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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기준

폐기물이란?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된다.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 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폐기물”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그 외에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는 일련의 공사ㆍ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그림 1 참조〕. 여기에서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대표적인 지정폐기물로서는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석면, 광재, 분진, 폐주물사, 소각잔재물, 고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농약, PCB 함유폐기물과 감염성폐기물 등이 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폐기물정책 수립을 위하여 1996년 처음으로 폐기물센서스사업을 실시하였다. 1995년 기본설계를 마치고 1996년 4월부터 1997년 8월까지 전국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제로 실시한 폐기물 센서스의 결과, 지역별, 종류별, 성상별로 보다 정확한 폐기물통계자료를 얻게 되었으며, 2001-2002년에는 제2차 폐기물센서스를 실시하였다.

사업장폐기물의 기준

5톤 미만이면 생활폐기물로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고, 5톤 이상이면 사업장폐기물로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하며 처리방법은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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